[출근길 인터뷰] 정인이 사건 첫 재판…아동학대 막을 방법은?
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잠시 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.
가해 양부모를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.
오늘은 공혜정 대한 아동학대 방지협의회 대표를 만나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,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본다고 합니다.
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.
[기자]
대표님께서는 '정인아 미안해 챌린지' 이 캠페인을 처음 제안하셨는데 이번 정인이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점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?
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]
이 아이는 죽지 않아도 될 아이가 죽었다 이런 부분이고요. 또 얼마든지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서 죄없는 어린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났다, 그것도 끔찍한 학대로,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욱 분노하고 모이게 됐습니다.
[기자]
정인이를 향한 추모의 물결이 양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져야 할 텐데, 잠시뒤 10시 30분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. 과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?
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]
오늘 재판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될지 안 되로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.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인자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라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오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을 할지 아니면 살인죄 추가기소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, 많이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.
[기자]
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, 실현되지 않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려 해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 아니겠습니까?
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]
제가 2013년도 일명 울산계모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. 그때 처음으로 아동학대치사라는 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학대를 살인죄로 적용시키게 된 것이 됐는데요. 지금 또 제가 8년이 지났는데 정인이에 대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하라고 지금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. 이게 법이나 제도는 변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.
[기자]
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입이 아프게 강조하셨겠지만, 그래도 작은 변화라도 희망해보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.
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]
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현장 조사원들이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들이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동에 대한 이해.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면 이 아동을 학대로 판단을 하느냐, 분리보호를 하느냐를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동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장인력들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시급합니다.
[기자]
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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